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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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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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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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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우편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4억8천2백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된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 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장흥군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 추진 중에 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한편 장흥군은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앞장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 441대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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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6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목포시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를 우선하고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제작 년 월 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3월 9일부터 27일 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목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 1,406대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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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대책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학기를 맞아 중국인 유학생 입국시기인 2월말에서 3월초가 코로나19 확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유학생 입국에 대비한 임시 생활시설 등 방역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목포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학관계자와 중국인 유학생을 격려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도내 11개 대학은 모두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결정한데 이어 입국한 중국인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 등을 제공해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했다. 현재 전남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11개 대학, 533명으로 2월말부터 입국 예정인 학생이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들이 입국하면, 공항에서 전용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을 지원하고 대학 등에서 미리 확보한 기숙사 등에서 임시 격리 생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라남도는 품귀현상을 보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제공했고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숙사 등 대학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와 시군의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며 “도내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모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무는 동안 상처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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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9억6천4백만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50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다. 주요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50여 대를 선정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근무시간 내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광양읍사무소,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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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지난 4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지난 3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을 군수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유입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관리총괄반, 자원지원반,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등 총 8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군청 각 부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로 운영된다. 나윤수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군청 각 부서장과 9개 읍·면장,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치계획과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일 인접한 광주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 의사회·약사회 등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시켜 감염증 예방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나윤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행히도 아직 우리 함평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없지만 중국여행자 등 의심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군민들께서도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함평군 보건소로 즉각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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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신종 코로나, 심각 수준 준해 대응방침’ 지시[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맞춰 심각 수준에 준해 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모든 공직자들이 숙지해 업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항과 항만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나름대로 대응방침을 세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설 연휴기간 근무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구제역, 화재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직원이 함께 총력을 다해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정부가 관광거점도시 사업대상지로 전남에서는 여수와 목포시가 최종 후보도시에 들어갔으나 목포시가 선정됐다”며 “올해부터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 거점관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서남권 관광의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이 사업은 스마트양식을 통해 일반 어업인들도 양식기술을 다같이 공유할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한 시책이다”며 스마트 자동화 시설보급과 연구개발, 스마트 인력양성 등 종합적으로 될수 있도록 실행단계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도의회 대비 업무계획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에 제한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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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해 노후 경유차 1000대 조기폐차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올해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비 16억8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으로 산정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후생태과에 등기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